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13-0020-01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14-07-31 | |
| 규제명 | 성적증명서의 발급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|
| 시행령 |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4조 | |
| 시행규칙 |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9조 | |
| 조례 |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·분석에 관한 조례 | |
| 규칙 | |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농지농정 | |
| 유형별 | 1호/허가 | |
| 법령등공포일 | 1997-12-31 | |
| 규제시행일 | 1997-12-31 | |
| 규제내용 |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・분석에 관한 조례 제9조(성적증명서의 발급) ①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"별지 제3호서식" 의 성적증명서발급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 9. 22, 2004. 11. 12> ②기술원장은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에게만 "별지 제4호서식"에 의한 성적증명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8. 9. 22> | |
| 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| 구비서류 | ||
